헌법개정

분권형 권력구조를 노리는 이재명…분권형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를 포함한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분권은 권력의 소멸이 아니라 권력의 이전이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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