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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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말하면 유죄?” ― SNS 시대, 헌법은 국민의 편인가 권력의 방패인가
SNS 시대 표현의 자유는 국제 인권 기준의 문제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공방에서 누가 원고가 되고, 국가는 무엇을 주장하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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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허위조작정보법, 계산 대상이 된 시민의 발언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 법은 과연 ‘국민 보호법’인가, 아니면 국민의 입을 봉인하는 ‘위축법’인가.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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