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허위조작정보법, 계산 대상이 된 시민의 발언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 법은 과연 ‘국민 보호법’인가, 아니면 국민의 입을 봉인하는 ‘위축법’인가.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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