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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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미국 비자 제한·금융제재법으로 따져봤다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에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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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모스 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미국 비자 제한·금융제재법으로 따져봤다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7월 말까지 출국정지 상태에 놓였다. 긴급체포설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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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모스 탄은 왜 미국 못 떠났나…출국정지 만료 다음날 검찰 송치, 한국 법치의 시험대
출국정지 만료 다음 날 모스 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검찰에 송치되고 출국정지도 한 달 연장됐다. 쟁점은 개인의 발언만이 아니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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