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새로운 폭로가 있었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어떤 압박 속에서 어떤 말을 끝까지 유지했느냐다. 4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 “김성태가 돈을 전달했다”, “그 돈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였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다시 유지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거듭 경고한 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장면의 무게를 키웠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청문회가 본래부터 중립적 검증 무대라기보다 검찰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는 정치 무대로 읽혀 왔기 때문이다. 이미 4월 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안이 처리됐고, 여권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다시 말해 청문회 안팎의 큰 방향은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 조작 서사로 뒤집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워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무대에서, 사건의 핵심 고리 중 하나였던 쌍방울 측 진술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장면을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새로운 확인으로 보게 만드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 혹은 자신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무대에서는 증인이 톤을 낮추거나 기억을 흐리거나 핵심을 피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방용철은 청문회 공개석상에서 위증 위험까지 다시 상기받으면서도, 핵심 진술을 접지 않았다. 이 점 때문에 이번 증언은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했다”기보다, **“그 말을 지금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태도”**로 읽힐 여지가 커졌다.
물론 이 증언이 완전히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와 SBS 보도 모두 방용철이 2024년 이화영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하급심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청문회 장면이 더 불편하다. 만약 대북송금 사건이 정말로 조작 서사 하나로 깨끗이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공개 청문회에서조차 그 핵심 고리가 재점화되지 않았어야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벌어졌다.
여기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답은 단순하다. 이번 청문회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또는 무죄 분위기를 떠받치는 면죄부 청문회로만 정리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작 프레임에 유리한 구조로 보이던 무대 안에서도, 방북 대가 대북송금의 기본 뼈대를 다시 확인하는 증언이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유리한 판을 짜도 불리한 진술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청문회는 면죄부를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면죄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로 바뀐다.
특히 이번 장면은 “불리한 증인은 배제하고 유리한 증인만 세운 것 아니냐”는 야권 비판과도 연결된다. 시사저널 보도는 이번 청문회가 국정원 반박과 충돌하는 방용철 진술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고, 보수 진영에서는 전체 국정조사 구조가 애초부터 검찰 책임론과 이재명 방어론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조차 핵심 증언이 꺾이지 않았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진다. 다시 말해 이번 청문회의 역설은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던 판에서조차 사건의 본체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정원 쪽 반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연합뉴스는 국정원 증인이 리호남의 당시 필리핀 체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글의 포인트는 국정원과 방용철 중 누가 최종 진실인가를 지금 결판내려는 데 있지 않다. 이번 글이 주목하는 것은, 청문회장의 정치적 압박과 위증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핵심 진술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다. 정치에서 어떤 진술은 내용만큼이나, 어떤 불이익 가능성 속에서도 유지됐는가가 설득력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방용철의 이번 증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새 국면으로 읽힐 수 있다.
결국 이번 청문회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이다. ‘조작이면 다 무효’라는 서사는 생각보다 전능하지 않았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정치적 압박이 가속되고, 국정조사장이 조작 프레임으로 덮이는 듯 보여도, 쌍방울 측 핵심 증언은 끝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안기는 절차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여전히 쉽게 지워지지 않는지를 다시 드러낸 장면이 됐다. 그 의미에서 방용철 증언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면죄부 청문회 불가론을 공론장 한가운데 던진 공개 재확인이었다.
참고문헌(References)
- 연합뉴스, 국정조사 쌍방울 前부회장, 재판때처럼 “필리핀 온 리호남 돈줘”, 2026.4.14.
- 연합뉴스,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돈줬다”…국정원 측 증인 “진실 아냐”(종합), 2026.4.14.
- SBS,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에 방북 대가 돈” vs 국정원 “진실 아냐”, 2026.4.14.
- 동아일보, 쌍방울 前부회장 “李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 줬다”, 2026.4.14.
- 시사저널, 방용철, 與서영교 압박에도 “리호남 필리핀에서…”, 2026.4.14.
- 동아일보, 법사위, 與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키로, 2026.4.8.
- MBC, 법사위, 위증죄로 박상용 고발…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목적”,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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