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휘

이진관, 뭘 잘하고 있나?…검찰보다 더 적극적인 재판, 어디까지가 판사의 역할인가

이진관 부장판사의 내란 사건 재판이 검찰 구형을 웃도는 형량 선고와 공소장 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재판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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