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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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검찰 구형보다 5년 더한 박성재 25년형 법정구속…이진관 사법정의인가, 한덕수에게 맞춘 형량인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은 특검 구형 20년보다 5년 높다. 법원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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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묻겠다”… 이재명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론, 정의인가 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자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을 거론하면서 정의 실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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