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

이진관, 뭘 잘하고 있나?…검찰보다 더 적극적인 재판, 어디까지가 판사의 역할인가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 방식이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구형을 웃도는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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