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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미국 비자 제한·금융제재법으로 따져봤다
모스 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미국 비자 제한·금융제재법으로 따져봤다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출국정지는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출국정지는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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