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례

“말하면 유죄?” ― SNS 시대, 헌법은 국민의 편인가 권력의 방패인가

SNS 시대 표현의 자유는 국제 인권 기준의 문제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공방에서 누가 원고가 되고, 국가는 무엇을 주장하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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