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법 전쟁] 거짓말은 벌금 냈고, 면책특권은 살아남았다…박상용 징계 예고가 더 무거운 이유

박상용 검사를 향한 ‘술판·분변 의혹’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혹 제기의 정치적 출발점은 면책특권 뒤로 빠지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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