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관 3,000명 중 401명 국제인권법연구회?…김태규의 폭로가 던진 불편한 질문 — ‘법관대표’는 정말 전체 판사의 뜻인가?

3,000여 명의 법관 가운데 401명.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공개적으로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라며, 전체 법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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