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특검법 위헌] 공수처마저 멈칫한 특검법…‘정의’라는 이름의 공소삭제 정치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검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