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폐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묻겠다”… 이재명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론, 정의인가 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자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을 거론하면서 정의 실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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