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잠재성장률 1.52% 경고…초과세수와 미래펀드는 현금성 지출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청년 일자리·산업 혁신에 투입돼야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가릴 수는 없다. OECD가 경고한 1%대 잠재성장률 시대, 초과세수와 미래펀드는 현금성 지출이 아니라 청년의 생산성·직업교육·기술혁신·산업 경쟁력에 투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