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미국 비자 제한·금융제재법으로 따져봤다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7월 말까지 출국정지 상태에 놓였다. 긴급체포설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의 표현의 자유, 검열자 비자 제한 정책, 초국경적 탄압 및 금융제재 제도를 통해 한국 관계자들에게 미칠 실질적 위험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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