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무죄·유죄·무죄… 법정에 등장한 ‘특검 자판기’라는 불편한 농담
김건희 여사 사건은 1·2심에서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이진관 재판부의 1심에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 한덕수·박성재 사건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사례가 겹치면서 이진관 재판부를 둘러싼 이른바 ‘특검 자판기’라는 풍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법정은 자판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판사를 향한 멸칭이 아니라, 왜 같은 사건에서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는지, 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지에 대한 법리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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