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의 내란 사건 재판이 검찰 구형을 웃도는 형량 선고와 공소장 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재판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법 적극주의와 재판의 중립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