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대거 포함되고,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법안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며, 조작기소가 확인될 경우 특검이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다루고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며, 재판 지우기 또는 셀프 사면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시기 조절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공개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특검법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실제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