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 모순은 스스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 앞에서는 더 좁고 더 닫힌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무죄라면 원칙은 간단하다. 조사받고, 증언하고,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그런데도 왜 최측근 김현지 문제만 나오면 여당은 증인 채택부터 막아섰고, 왜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은 하나둘 권력의 요직으로 들어가야 했는가. 이 지점에서 대중은 법률 논리를 듣기보다 본능적으로 묻는다. 정말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 방어선이 두꺼운가.
김현지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비서관 이름이 아니다. 야권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당시 대통령실 참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밀어붙였고,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변호인 교체 관여 의혹까지 꺼내 들며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악마화”라고 반발했지만, 그 반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역효과도 났다. 국민 눈에는 “아무 일 아니라면 나와서 말하면 될 일을 왜 못하게 하나”라는 상식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정부와 공공부문 핵심 자리로 연쇄 진입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법리스크는 법정 밖에서 다시 정치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선 “능력 있는 인사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보기엔 다르게 비친다. 방패가 칼이 되고, 변호가 인사가 되고, 개인의 사법 방어망이 곧 국가 운영의 인맥망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권력 사유화라는 단어는 과장이 아니라 체감이 된다.
정치의 잔혹함은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평판 재판이 시작된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여권이 “무죄”를 아무리 외쳐도, 국민은 따로 계산한다. 무죄라면 왜 최측근을 계속 숨기려 하느냐, 조작 기소라면 왜 변호인들을 권력 핵심에 배치하느냐, 억울하다면 왜 더 당당하게 공개 검증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법정에서는 판결문이 말하지만, 정치는 태도가 먼저 말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잃는 것은 법률적 방어가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일 수 있다.
그래서 사법리스크의 재점화는 재판 서류 몇 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김현지 같은 최측근의 증언 회피 논란, 변호인들의 요직 진출, 그리고 여당의 과잉 방어가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인상을 만들 때 본격화된다. 그 인상은 간단하다. “무죄를 주장하는 권력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너무 많은 자리를 나눠 가진다.” 이 한 문장이 굳어지는 순간, 사법리스크는 다시 살아난다. 법정이 아니라 여론 속에서 먼저.
참고문헌
-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증인 채택 요구 및 민주당 반대 보도, 2025-09-25.
- 연합뉴스, 법사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변호인 교체 관여 의혹 및 증인 요구 보도, 2025-10-14.
- 뉴시스, 여야의 김현지 관련 공방 보도, 2025-10-18.
- 조선일보, 이재명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요직 기용 비판 보도, 2025-08-15 및 2025-06-11.
- 조선일보·주간조선,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정부 내 영향력 관련 보도, 2025-10-04 및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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