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의도 아니지만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
대통령이 직접 선 그은 대북 비선 도발… 평화 기조 복원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선을 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을 긋기 위해 먼저 유감을 표했다. 4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불씨를 키운 사건을 두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정부 책임은 아니지만 그냥 넘길 일도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한 순간이다.
이번 발언이 무거운 이유는 사건의 성격 때문이다. 검찰 기소와 수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 여기에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도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송치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민간과 국가기관 일부가 뒤섞인 위험한 비선성 대북 행위로 읽힐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구조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국가 통제력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 발언은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겨냥한다. 하나는 북한이다. “이건 현 정부의 의도가 아니며, 우리는 이런 방식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다. 다른 하나는 국내 강경파를 향한 경고다. 국가 전략과 무관한 개인적 대북 도발은 애국이 아니라, 자칫 전면 충돌을 부를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말한 대목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이런 도발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과시에 이용됐을 가능성까지 겨눈다.
물론 반발도 불가피하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북측 유감 표명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비칠 수 있고, 북한의 위협 앞에서 왜 서울이 먼저 몸을 낮추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관리다. Reuters는 이번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의 문을 열려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관계 개선을 방해해왔다는 점을 짚었다. 이미 2월 정동영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김여정은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재발 시 혹독한 대응을 경고했다. 즉, 이번 유감 표명은 굴복이라기보다 위기 통제와 오판 방지의 정치에 더 가깝다.
결국 이번 발언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위험을 더 이상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누가 애국을 외치든, 누가 반북 강경을 내세우든, 국가 승인 없는 대북 도발은 한반도 전체를 인질로 잡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왜 북에 유감이냐”고 공격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야 국가가 국가답게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늘 말의 정치였지만, 이번에는 말보다 더 큰 신호가 나왔다. 대통령이 비선적 대북 도발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평화 관리의 책임을 직접 떠안은 것이다. 그 선택이 대화의 물꼬가 될지, 또 다른 국내 정치 전선을 부를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참고문헌
- Reuters, “South Korea’s Lee expresses regret to North Korea over drone incursion,” 2026-04-06.
- 연합뉴스 영문, “Lee expresses regret over drone flights by individuals into North Korea,” 2026-04-06.
- 다음 뉴스 전재 기사, 「이 대통령, 북측에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첫 유감 표명」, 2026-04-06.
- 조선일보, 「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 표한다’」, 2026-04-06.
- 조선비즈, 「정동영 ‘尹정부 무인기 침투도 北측에 깊은 유감’」, 2026-02-18.
- AP, “Sister of North Korea’s leader says South Korea’s drone regret was sensible but insufficient,” 2026-02.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