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권력구조를 노리는 이재명…분권형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를 포함한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분권은 권력의 소멸이 아니라 권력의 이전이다. 대통령 권력을 국회와 총리에게 나누는 순간,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권력을 실제로 누가 갖게 되는가. 대통령 재임 중 재판 문제와 탄핵 가능성, 국회 다수파의 권력까지 맞물린다면 ‘분권형 개헌’은 민주주의의 진전인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재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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