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노”도, 스타벅스도 눈치 봐야 하나…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커지는 ‘사상 검열 국가’ 공포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도입되는 가운데, 사투리 한마디와 학생들의 응원 구호까지 정치적 낙인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와 자기검열의 경계를 다시 묻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