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사화에서 내란 사화까지…김태규가 직격한 ‘사법사화’, 판결문은 어쩌다 정치가 되었나

판사였던 김태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사법사화’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사법부 정치화 논쟁에서 김명수 체제, 적폐청산과 내란 재판, 특검의 구형과 법원의 중형까지 이어지는 논란. 합법적 절차의 외형 속에서 정치적 숙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제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판결문과 형량의 패턴을 들여다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