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방북대가’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의 허위사실 고발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일단락됐다. 한동훈은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가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를 특검으로 검증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