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권자 곽종근 9년 vs 현장 실행자 김현태 12년…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그의 지시를 받아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단장은 이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명령권자보다 실행자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 판결은 군인의 상관 명령 복종과 위법 명령 거부, 그리고 지휘관의 책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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