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 사과가 익숙해질수록, 참사 또한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 역시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 반복되는 점검 형식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안전 무시 등 이미 수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사례다. 대통령 역시 “일터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새로운 진단이 아니라 오래된 현실의 재확인에 가깝다.
정치의 언어로 보면 사과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과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되는 사과는 역설적으로 무력함을 드러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유감 표명’이 아니라 ‘왜 막지 못했는가’이기 때문이다.
왜 멈추지 않는가? 후진국형 참사와 지연되는 입법
이번 대전 화재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불운이 아니다; 비용 절감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산업 현장의 기형적 구조와, 현장에 닿지 못한 채 겉도는 안전 제도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이다. 이 대통령 역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산재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대목은 뼈아프다; 정치가 정쟁에 매몰되어 마땅히 해야 할 입법을 방기하는 사이, 법의 보호망 바깥에 놓인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목숨을 건 룰렛 게임을 강요받고 있었다. 정치가 직무를 유기한 대가를 서민들의 핏값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다.
‘송구’라는 단어의 무게와 국가의 무한 책임
국가 원수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나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자, 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적 서약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번 참사의 수습 과정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과 ‘노동 존중’ 철학을 증명하는 가장 혹독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신속한 화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나아가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빈틈없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그리고 생활 안정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만 ‘송구’라는 단어가 실체적인 위로로 유가족에게 가닿을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식 하급자 처벌이나 땜질식 대책에 그친다면, 대통령의 사과는 도리어 정권의 무능을 부각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야당의 협치 시험대와 붕괴된 안전망의 재건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여야의 셈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 야당 대표들 역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것이 참사 직후의 의례적이고 관성적인 애도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 관련 법안들을 즉각 처리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소방 인프라를 원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확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전은 곧 비용”이라는 악덕 기업의 낡은 청구서를 찢어버리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결코 야만성을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연료 삼아 유지되는 경제와 국가는 그 자체로 이미 붕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참사를 막지 못하면, 사과는 위선일 뿐이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을 좇는 잔혹한 시스템 속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핏빛 경고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송구’는 이 끔찍한 죽음의 사슬을 기필코 끊어내겠다는 독한 결기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14명의 명복을 비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살기 위해 일터에 나갔다가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시민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대중은 이제 고개 숙인 사과를 넘어, 현장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수술대에 오르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다음’ 비극을 막지 못하는 권력의 사과는 그저 위선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리를 가슴에 품고서 말이다.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