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5·18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박은정 의원 등과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쟁점은 정치적 역사 해석과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다.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 법 조문을 토대로, 이번 논란이 경찰 수사와 사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