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날 올린 “불의필망, 토붕와해” 문구를 두고 77법 적용과 계엄 옹호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구체적 허위사실보다 상징적 표현에 가까워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미국 법원의 악플러 신원공개 허가로 유튜브·X 악플러 책임 추적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