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은 일부 혐의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를 내리며 복합적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내란 전체를 부정한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분위기와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은 다르다는 점을 사법부가 기록으로 남긴 장면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정권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온 사법부가 스스로 거리두기에 나선 신호인지, 혹은 후대를 의식한 최소한의 자기방어인지는 앞으로의 재판들이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