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미국 정부가 ‘국가적 보호(national protection)’라는 명분 아래 체류 이란인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인권단체와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해외 공작 확대와 미·이란 관계 악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단순한 이민법 집행을 넘어 정치·안보 전략 차원의 행동이라는 해석도 등장하고 있다.
■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미국 정부… 그러나 불신 여전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추방 조치를
**“미국 시민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문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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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험 인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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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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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리스트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이란계 커뮤니티는
“보호 명분을 앞세운 표적화(targeting)의 또 다른 형태”라고 반발했다.
■ 실제 이유는 ‘압박 외교’? 전문가들은 다르게 본다
중동 전문가는 이번 조치를 **“이란 정부에 대한 전략적 압박 강화 신호”**로 해석한다.
중동정책연구소(MEI)의 분석가 A. Mor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조치는 안보 목적뿐 아니라
이란 정권에 대한 외교·군사적 압박 전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최근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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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후티 공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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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시리아 내 친이란 세력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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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란을 다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 인권단체 “증거 없는 집단 추방… 이민자 공포만 키운다”
국제앰네스티(Amnesty)는 성명을 통해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다.”
이란계 미국인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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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말은 정치적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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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계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 이란 정부는 “정치적 쇼”라고 반발
테헤란은 미국의 발표 직후 “근거 없는 위협 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국은 매번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만 내부 결속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 소음일 뿐이다.”
■ 대선도 변수… ‘안보 강화’ 메시지의 국내 효과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정치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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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불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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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통제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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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공포 재부상
이 모든 요소는 선거 국면에서 강경안보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안보 리스크를 강조하는 방식은 반복돼온 선거 전략”이라며
“이란인은 그 상징적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 결론: 보호인가, 압박인가… 모호한 ‘국가안보 프레임’
미국 정부는 안보 강화를, 인권단체는 차별적 추방을,
이란은 정치적 공세를 각각 외치고 있지만
정작 피해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란계 이민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조치로 얻는 실질적 안보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정치적·외교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성: Socko /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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