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연이라는 이름의 정치 — 게이트는 덮이지 않는다, 속도만 늦춰질 뿐이다.
사건은 종종 우연처럼 발생한다. 겹치면 겹친 대로, 어긋나면 어긋난 대로 흘러간다. 정치는 이 우연을 통제하지 않는다. 정치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우연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다. 통일교 게이트, 현대차의 강경한 노사 기조, 금속노조 파업, 그리고 장관급 인사들의 거취 논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설계도에서 나왔다고 말하면 음모론이 된다.
그러나 이것들이 각자 다른 계산에서 동시에 선택된 결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대개 그 말은 사실이다. 문제는, 연관이 없다는 말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1. 통일교 게이트, ‘정리’와 ‘해결’ 사이
먼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와 공식 입장을 종합하면, 통일교 관련 정치권 논란은 여전히 ‘의혹 제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부 장관급 인사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었고,
- 누군가는 사의 표명 보도가 있었으며
- 누군가는 강하게 연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면은 아직
- 수사 결과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 법적 책임이 판결로 정리된 단계도 아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일은 ‘책임의 확정’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의 관리’다. 정치는 이 구간에서 익숙한 선택을 한다. 사직이든, 사의 표명이든, 해명이든 중요한 것은 결과다. 사실의 진위와 무관하게, 인물의 거취가 논의되는 순간 구조적 질문은 속도를 잃는다. 정치가 덮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려는 시간이다.
정치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다. 정치권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의 집중이다. 노조 파업이 격화되고, 대기업 노사 갈등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경제 뉴스가 사회면을 잠식하면 게이트는 자연스럽게 배경음이 된다.
누군가는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 정치는 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혼란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계산에 넣을 뿐이다.
3. 현대차와 노조, 공모가 아닌 교차
현대차의 강경한 태도는 이념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나온다. 미국 공장 가동 확대, 북미 공급망 재편, 역수입 가능성. 과거처럼 국내 파업이 곧바로 글로벌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금속노조 역시 정치적 혼란기를 읽는다.
정권의 대응 부담이 커지는 시점은 언제나 투쟁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순간이다. 여기엔 공모가 없다. 다만 서로에게 지금이 나쁘지 않은 시점일 뿐이다.
- 기업은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고
- 노조는 “지금이면 싸움이 커진다”고 판단했으며
- 정치권은 “지금이면 집중이 분산된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하나의 음모일 필요는 없다. 정치는 이 동시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한다.
4. 그래서 게이트는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정치 스캔들은 언제나 비슷한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 “연관성은 없다”
- “수사 중이다”
- “개인의 문제다”
- “국정 안정이 우선이다”
결과적으로 구조는 남고, 얼굴만 바뀐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듣게 된다.
결론 — 정치의 진짜 기술
정치는 전능하지 않다. 모든 사건을 설계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한다. 다만 정치에는 이 능력이 있다. 겹치는 순간, 그것을 ‘정리’로 바꾸는 능력그갸그래서 되는 일은 된다.안 되는 진실은, 안 되게 된다. 그리고 다음 게이트가 올 때까지, 우리는 또 다른 우연을 기다리게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s)
- 연합뉴스, 「통일교 관련 정치권 의혹 보도 종합」
- Reuters, South Korea minister offers to quit amid allegations of getting funds from Unification Church
- Channel NewsAsia, South Korea probes alleged religious group–politics links
- 현대자동차그룹, 북미 생산 전략 및 HMGMA 공식 자료
-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파업 관련 공식 성명
-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이후』
- 김호기, 「한국 정치 스캔들의 책임 전가 메커니즘」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