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년간 총 4조5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해외 물류 거점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해상 운임 변동성, 지정학적 분쟁,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불안정해진 국제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 현지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에 직면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주요 수출 대상국과 전략 거점 지역에 공동 물류센터, 현지 창고, 복합 물류 허브 등을 구축하거나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단순 임대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 전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 정책은 또한 최근 각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투자라는 성격도 갖는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방산, 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의 경우 물류 차질이 곧 국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실효성 논란도 뒤따른다. 물류 거점 확보가 실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 운영 주체, 민관 협력 구조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회성 인프라 투자에 그칠 경우, 예산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4조5천억 원 투자는 단순한 기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설계 능력과 민간의 활용 역량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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