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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시진핑의 악수는 화해의 장면처럼 연출됐지만, 그 속살은 승리의 장면이 아니었다.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와 희토류, 펜타닐, 미국산 대두 구매 문제를 놓고 일종의 임시 휴전을 만든 자리였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7% 수준에서 47%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 재개와 희토류 수출 흐름 유지, 펜타닐 단속 협력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적 화해라기보다 서로 너무 지친 두 거인이 잠시 주먹을 내린 장면에 가까웠다.
문제는 시진핑의 중국이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 거대한 내수시장, 국가가 설계하고 시장이 따라오는 성장 모델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공산당은 토지를 통제했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률을 밀어 올렸고, 국유은행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 공식은 이제 빛을 잃고 있다. 집값은 더 이상 끝없이 오르지 않고,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수입을 예전처럼 기대할 수 없으며, 청년들은 졸업장을 들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중국 경제의 가장 깊은 균열은 지방정부 부채다. 공식 통계만 보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정부융자기구, 이른바 LGFV를 포함하면 그림은 훨씬 어두워진다. IMF 관련 추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명시적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31% 수준이었고, LGFV 부채는 추가로 GDP의 48%에 달했다. 여기에 다른 정부 관련 부채까지 더하면, 지방 재정의 부담은 이미 중국 성장 모델의 심장부를 짓누르고 있다.
이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중국식 성장은 지방정부가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도로와 철도와 신도시를 만들고,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정을 채우는 순환 위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이 순환은 막혔다. 토지는 팔리지 않고, 개발사는 무너지고, 지방정부는 빚을 돌려막아야 하며, 은행은 부실을 떠안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본다.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부채의 축적과 신뢰의 붕괴는 명령으로 멈출 수 없었다.
청년실업은 더 노골적인 신호다. 중국은 2023년 6월 16~24세 청년실업률이 21.3%로 치솟은 뒤 한동안 해당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이후 학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개편해 다시 발표했지만, 통계의 중단은 이미 시장과 청년층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숫자를 지우면 현실도 사라진다는 국가의 낡은 본능이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통계표의 빈칸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통계의 삭제는 현실의 부정이고, 현실의 부정은 체제 피로의 징후다. 공산당은 언제나 숫자로 자신을 증명해 왔다. 성장률, 수출액, 빈곤 탈출 인구, 고속철 길이, 신도시 면적, 반도체 투자 규모가 체제의 성적표였다. 하지만 통치가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익숙해질수록, 숫자가 통치를 배반하는 순간은 더 치명적이다. 시장은 선전문이 아니다. 투자자는 구호를 사지 않고, 청년은 이념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며, 지방정부는 충성심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다.
트럼프와의 회담은 바로 그 약점을 드러냈다. 과거의 중국이라면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며 체제의 인내력을 과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2025년의 중국은 수출시장, 희토류 카드, 미국 농산물, 기술 통제, 관세 압박이 서로 얽힌 복합 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제조업 기반도 막강하다. 그러나 강하다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 지금 중국의 문제는 힘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너무 많은 힘을 국가가 쥐고, 그 힘으로 잘못된 투자를 너무 오래 밀어붙였다는 데 있다.
시진핑 체제의 경제 운용은 점점 더 정치화됐다. 민간기업은 당의 눈치를 보고, 플랫폼 기업은 규제의 기억을 잊지 못하며,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살리겠다고 할수록 더 깊은 불신에 빠진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은 원래 국가 통제와 시장 활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통제는 강해지고 시장의 활력은 약해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당은 기업을 믿지 못하고, 기업은 당의 다음 명령을 예측하지 못한다. 이 불신이야말로 중국 경제의 가장 비싼 비용이다.
물론 중국이 곧바로 붕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제조 능력, 막대한 저축, 강력한 국가 동원력,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능력을 갖고 있다. IMF도 2025년 중국 성장률 전망을 4.8% 수준으로 유지했고, 이후 수출 호조를 반영해 2025년 성장률 전망을 5%로 올린 바 있다. 중국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번 부산 회담의 진짜 의미는 미·중이 다시 사이좋아졌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서로가 상대의 약점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트럼프는 관세와 농산물, 희토류, 펜타닐을 거래 테이블에 올려 중국의 취약한 고리를 눌렀고, 시진핑은 미국 정치가 물가와 농가, 공급망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확인했다. 겉으로는 악수였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균열을 들여다본 협상이었다.
중국의 붉은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한 체제는 언제나 내부의 반복된 부정에서 먼저 흔들린다. 청년실업을 통계에서 지우고, 지방정부 부채를 회계의 안쪽으로 밀어 넣고, 부동산 침체를 애국주의 구호로 덮고, 시장의 불안을 당의 권위로 누르려 할 때 균열은 깊어진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은 신앙이 아니다. 시장은 숫자를 보고, 현금을 보고, 신뢰를 본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악수는 그래서 평화의 신호라기보다 피로의 신호였다. 미국도 중국도 더 이상 끝없는 충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더 불편한 사실은 따로 있다. 미국과 잠시 휴전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의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 대두를 사고 희토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관세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부동산 신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외교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체제의 수학을 바꾸지는 못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아직 강하다. 그러나 그 강함은 점점 더 무겁다. 붉은 깃발은 여전히 높이 걸려 있지만, 그 아래의 장부는 부풀어 있고, 청년의 표정은 굳어 있으며, 시장의 눈빛은 차갑다. 트럼프와의 악수는 중국의 몰락을 선언한 장면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시대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통제경제가 시장을 이겼다고 믿었던 제국이, 이제 시장 앞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참고문헌
- Reuters, “Trump shaves China tariffs in deal with Xi on fentanyl, rare earths,” 2025년 10월 30일.
- Reuters, “Key issues at Trump-Xi talks in South Korea,” 2025년 10월 30일.
- Reuters, “Trump and Xi to make state visits to South Korea next week,” 2025년 10월 24일.
- Reuters, “China’s looming fiscal package set to stabilise rather than boost growth,” 2024년 10월 30일.
- IMF,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2025년 4월 30일.
- Reuters, “China’s youth jobless rate dips in March to 16.5%,” 2025년 4월 17일.
- Reuters, “IMF lifts growth outlook on more benign tariffs as revived US-China trade war looms,” 2025년 10월 14일.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