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재난] 나라가 정부를 걱정하는 시대… 장성민이 짚은 ‘몰락의 네 장면’

외교는 흔들리고, 경제는 겁먹고, 인사는 헛돌고, 재난 앞에서는 늦었다 — 결국 문제는 정권이 아니라 ‘국정 감각의 붕괴’다

정권이 위기에 빠지는 방식은 대개 비슷하다. 처음에는 “일시적 오해”라고 말한다. 그다음에는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한다. 조금 더 지나면 “언론의 왜곡”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이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는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기획관의 분석이 겨냥하는 지점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다.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야권이 시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의 여러 축이 동시에 삐걱거리며 국민에게 “이 정부, 과연 운전은 할 줄 아는가”라는 불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장면은 외교다. 한미 관계는 한국 외교의 장식품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런데 그 기둥을 정권의 이념적 취향이나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흔들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성민의 문제 제기는 여기에 있다. 외교는 말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동맹을 안심시키기보다 의심하게 만들고,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계산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동맹국은 한국 정부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 묻게 되고, 주변국은 그 틈을 계산한다. 외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이 강해질 때가 아니다. 친구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다.

두 번째 장면은 경제다. 반시장주의라는 말은 정치 구호처럼 들리지만,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공포로 번역된다. 기업은 투자 시점을 미루고, 자영업자는 규제와 세금의 방향을 본다. 청년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고, 중산층은 지갑을 닫는다. 정부가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훈계하려 들면, 시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침묵이다. 경제는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 치지 않는다. 숫자로 반응하고, 고용으로 반응하고, 환율과 물가와 투자로 반응한다. 장성민의 분석이 말하는 위기는 바로 이 지점이다. 경제를 모르는 정치가 시장 위에 올라타려 할 때, 결국 떨어지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세 번째 장면은 인사다. 정권의 수준은 인사에서 드러난다. 어떤 정부도 모든 분야를 대통령 혼자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각과 참모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성보다 충성심, 실력보다 코드, 위기관리 능력보다 정치적 안전성이 우선되면 정부는 점점 거대한 선거 캠프처럼 변한다. 국정은 캠페인이 아니다. 장관은 피켓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참모는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권력은 박수 소리 안에서 길을 잃는다. 장성민이 지적하는 부적절한 내각 인사는 단순한 인물평이 아니다. 이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기준을 잃고 있다는 경고다.

네 번째 장면은 재난 대응이다. 재난은 정권의 속살을 드러낸다. 평소에는 말로 포장할 수 있지만, 재난 앞에서는 준비·판단·지휘·책임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다. 국민은 거창한 이념을 묻지 않는다. “왜 늦었나, 누가 책임지나, 다음에는 막을 수 있나”를 묻는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정부는 아무리 말이 많아도 무능해 보인다. 재난 대응 실패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정권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이미 외교와 경제와 인사에서 불신이 쌓인 상태라면, 재난은 마지막 불씨가 된다. 국민은 “이번에도 우연인가”라고 묻지 않는다. “역시 그런 정부였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위에 가장 무거운 그림자로 얹히는 것은 사법 리스크다. 정권의 도덕성은 완벽할 수 없다. 정치인은 늘 논란 속에 산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국정의 중심부에 자리 잡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가 운영의 판단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인의 방어 논리와 엮여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책도 방탄으로 읽히고, 인사도 방탄으로 읽히고, 국회 운영도 방탄으로 읽힌다. 그 순간 법치주의는 구호가 되고, 국정은 변호 전략의 부속품처럼 보인다. 장성민의 분석이 가장 날카롭게 꽂히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의 사법 문제가 국가의 정상 작동을 압도하면, 정권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상태로 전락한다.

풍자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문제는 정부가 소방서인지, 선거대책본부인지, 변호인단 사무실인지 국민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외교 현장에서는 동맹을 달래야 하고, 경제 현장에서는 시장을 달래야 하며, 재난 현장에서는 국민을 달래야 하고, 법정 주변에서는 지지층을 달래야 한다. 달래야 할 곳은 너무 많은데, 정작 달래지지 않는 것은 민심이다. 민심은 홍보 문구로 움직이지 않는다. 민심은 어느 순간까지는 참고, 어느 순간부터는 돌아선다. 그리고 한 번 돌아선 민심은 해명문으로 붙잡히지 않는다.

장성민의 경고를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은 대개 야당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의 오판 때문에 무너진다.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을 적으로 돌리고, 전문성을 멀리하고, 지지층의 박수만 듣다가 현실과 충돌할 때 무너진다. 국정 운영은 지지자 결집 대회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자신을 싫어하는 국민의 삶까지 책임지는 일이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보이지 않고, 오직 방어와 공격과 선전만 보인다면, 정권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결국 이 분석의 핵심은 하나다. 이재명 정권의 위기는 어느 한 사건의 위기가 아니라 누적된 불신의 위기라는 점이다. 외교 실패는 안보 불안을 낳고, 경제 실험은 생활 불안을 키우며, 인사 실패는 국정 불신을 만들고, 재난 대응 미흡은 국가 기능에 대한 의심을 부른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 국민은 묻게 된다. “지금 이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는가, 아니면 자기 운명을 방어하는가.”

정권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먼저 말이 안 먹히고, 그다음 설명이 안 통하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게 된다. 그때 권력은 아직 청와대와 대통령실과 국회 안에 있을지 몰라도, 민심의 자리에서는 이미 퇴장한 것이다. 장성민의 분석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섬뜩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구호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국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하지만 권력이 가장 못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 정권의 붕괴는 보통 그 한 문장을 끝내 말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