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최근 법정 발언은 단순한 변론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재판을 한국 사법·정치 시스템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략은 명확하다. 핵심은 내란 공소 기각, 그리고 군 명예 회복, 마지막으로 언론 편파 보도의 정조준이다.
■ 내란 공소 기각 — 국가 시스템을 향한 문제 제기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군 수권자이며, 국방부 장관은 명령을 집행하는 헌법상 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군 통수 과정이 내란이라면 법치 자체가 부정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다.
즉, 명령 이행이 내란이면 국가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붕괴한다는 뜻이다. 이 논리는 재판부와 특검의 집중을 이끌어냈다.
■ 안귀령 전 부대변인 사건 — 군 명예 회복을 재판 의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안귀령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군용물 탈취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오히려 고소를 환영하며 “진실 규명의 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 군 장병 폭행 피해의 실체 규명
당시 군 장병들은 시민들의 폭행을 받고도 저항조차 할 수 없었으며, 18명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재판 기록에 남아 있다. 안 전 부대변인의 고소는 오히려 ‘군이 피해자였음’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는 계산이다. - 군용물 탈취의 심각성
변호인단은 안 전 부대변인이 분장을 하고 보디가드를 대동한 채 접근한 행위를 “국가안보를 건드린 중대 범죄 가능성”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판의 논점을 크게 이동시키는 핵심 포인트다. - 군 전체 명예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제기
안 전 부대변인이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이를 군 전체에 대한 모욕적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즉, 이번 재판은 정치인의 명예가 아니라 군의 명예와 국가 시스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 언론 편파 보도 비판 — “재판은 편집 연습용이 아니다”
변호인단은 언론이 재판을 ‘편집용 영상’처럼 다루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 전 과정을 보지 않고 몇 초를 잘라 편집해 여론전을 유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편집”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재판을 여론전이 아닌 법리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의도다.
■ 변호인단의 두 가지 원칙
- 법정 안에서만 싸운다.
거리, 유튜브, SNS에서 공격을 당해도 대응하지 않았다. 오직 법정이라는 제도적 링에서만 싸우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 전부를 걸고 싸운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을 공격하는 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부를 걸고 싸운다.”
■ 링 밖의 소음 vs 링 안의 승부
변호인단은 재판을 복싱 링에 비유했다. 링 밖의 소음, 야유, 편파 시도는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승패는 오직 정식 룰이 적용되는 링 안에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난하려면 법정으로 와라.
왜곡하려면 법정에서 증명하라.
우리는 논리와 증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정은 정치·여론·언론이 뒤섞인 혼돈의 바깥 세계와 달리 유일하게 논리와 증거가 작동하는 마지막 제도적 공간이다. 그 공간을 지키려는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 중앙지법 재판 관련 발췌 녹취록 • 국방부 계엄 관련 내부 기록 및 언론 공개 자료 • 연합뉴스, KBS, JTBC 등 법정 중계 기사 • 전문가 인터뷰 및 한국 사법제도 해설 문헌 • 국회 국방위 소관 보고서 및 공개 질의자료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