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지도부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일본의 전쟁 지도부를 단죄한 도쿄재판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다시 국제정치의 질문으로 돌아왔다.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확대를 위한 캄팔라 개정안 수락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과거 침략전쟁의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제도적 노력 앞에서 일본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법적 범위와 국제적 합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법의 보편성을 강조해 온 국가라면 그 원칙이 자국의 역사와 마주할 때도 같은 무게로 작동하는지 답해야 한다. 역사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오늘의 법과 제도에 어떤 교훈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그 책임은 현재형이 된다.
일본의 태도를 평가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본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아니다. 2007년 로마규정에 가입한 회원국이며, 침략범죄 관할권에 관한 캄팔라 개정안은 별도의 수락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의 성급한 확대가 회원국 사이의 균열을 키울 수 있고, 법적 이해와 합의가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사를 부정한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신중론이 길어질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국제법의 권위를 지지한다는 선언은 어디까지 실천으로 이어지는가. 법의 지배가 외교적 수사에 그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편의에 가깝다. 일본이 답해야 할 것은 과거의 모든 논쟁을 다시 열자는 요구가 아니라,…
오늘날 자신이 지지한다고 말하는 국제사법의 원칙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대목에서 한국 사회의 풍경도 비켜 갈 수 없다. 한국 정치에서 친일과 반일은 오랫동안 상대를 규정하고 공격하는 강력한 언어였다. 선거철이면 역사는 소환되고, 외교적 선택은 애국과 매국의 구도로 단순화되곤 한다.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을 다루는 원칙까지 저절로 단단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일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정의와 현실 외교는 서로를 지워야 성립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아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하면서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가 매번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이분법으로 달려간다면, 역사는 공동체의 기억이 아니라 진영의 무기가 된다.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는 일과 한국 정치의 역사 이용을 비판하는 일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더욱 복잡한 것은 정치적 언어와 실제 선택 사이의 간극이다. 반일을 외치면서도 국내 정치의 필요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친일이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협력의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느 한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 진영의 친일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이나 외교적 모순에는 침묵한다면, 그 원칙은 이미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일본 문화의 소비와 한일 간 민간 교류를 무조건 역사 인식의 배신으로,…
몰아가는 태도 역시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대중문화의 교류가 역사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듯,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일이 일상적 교류를 죄악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필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판단의 일관성이다. 친일과 반일이라는 낙인을 얼마나 크게 외쳤느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의 권리를 얼마나 흔들림 없이 지켰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국제정세는 이 논쟁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2026년 10월 미국이 ICC 자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미국과의 소통을 이어 가면서 ICC 활동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제사법에 대한 지지를 구체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일본의 선택은 더욱 흥미로운 시험대가 된다. 동맹국의 압박 앞에서도 국제법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칙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것인가. 물론 ICC를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침략범죄 개정안 수락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안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라면 그 원칙을 둘러싼 불편한 선택에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국제법은 상대에게만 엄격하고 동맹에는 느슨한 장식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이 장면을 일본의 모순을 구경하는 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침략과 전쟁범죄를 비판하는 기준은 일본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아니다.
어느 국가가 저지르든 침략은 침략이며, 어느 진영이 주장하든 피해자의 권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앞선다. 한국이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려면 그 요구는 정권과 외교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 원칙이어야 한다. 국내 정치에서는 역사를 동원해 상대를 공격하면서 국제정세에서는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 법과 정의의 언어를 바꾼다면,…
일본에 요구하는 도덕적 일관성부터 설득력을 잃는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책임을 묻고 어떤 기준을 미래에도 적용할 것인지, 그 원칙을 스스로 지켜 내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역사에 대한 책임은 상대를 비난할 권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사할 의무이기도 하다.
도쿄재판 80년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단순하다. 일본은 침략범죄를 다루는 국제법의 발전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한국은 역사를 진영의 무기로 소비하는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일본이 비준을 미루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따지는 것, 한국의 친일·반일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흐리지 않는 것,…
바로 그 균형이 성숙한 역사 인식의 출발점이다. 역사는 감정의 크기로 판정되지 않으며, 정의는 구호의 횟수로 증명되지 않는다. 과거의 침략을 단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오늘의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흔들린다면,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교훈은 기념식의 연설문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일본에는 원칙을 행동으로 옮길 결단을, 한국에는 역사를 정치적 편의에서 해방할 용기를 요구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진정한 능력은 상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 일본의 ICC 침략범죄 관할권 비준 유보. 2026년 10월 15일 · 조성미 특파원. 일본의 캄팔라 개정안 미수락과 뉘른베르크·도쿄재판 80주년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다룬 핵심 보도다.
- 유엔 조약집(UN Treaty Collection) — 침략범죄 관련 로마규정 개정안. 캄팔라 개정안 · 2010년 6월 11일 채택. 침략범죄에 관한 개정안의 공식 조약 현황과 수락·비준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ICC 회원국 지위와 별도 개정안 수락 여부를 구분할 때 중요한 1차 자료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 침략범죄 개정안 및 관할권 안내. ICC Assembly of States Parties. 캄팔라 개정안의 채택 경과와 침략범죄 관할권의 발효 과정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다. 관할권이 모든 국가와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 외무성 — 국제형사재판소 제재에 관한 외무상 메시지. 2026년 10월 9일. 일본 정부가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려하면서 국제법의 지배와 국제재판소 지원을 재확인한 공식 입장이다. 일본의 국제사법 지지 선언과 침략범죄 개정안 수락 유보를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로이터 — 미국의 ICC 제재와 국제사법의 독립성. 2026년 10월 9일.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국제법 질서에 미칠 영향을 다룬 보도다. 국제법의 보편성과 국가별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의 긴장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적합하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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