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ow 국제부
미얀마 군부가 내전 지역에서 민간인 거주지·병원·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습과 포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국제 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공격이 “무차별적 폭력 수준을 넘어, 민간인을 구조적으로 겨냥한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 민간 시설 반복 공격… 병원·학교·난민 캠프도 예외 없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여러 국제 NGO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Tatmadaw)**가 2024~2025년 동안 병원, 교육시설, 종교시설 및 난민 거주 지역 등 명백한 비전투 구역을 수백 차례 공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보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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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친(Kachin) 주 결혼식 공습: 민간인 수십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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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잉(Sagaing) 주 학교 폭격: 어린이 포함 다수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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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Kayah) 난민 캠프 공격: 피난민 수십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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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와디 지역 마을 포격: 가옥 수백 채 파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군부의 공격 범위와 빈도를 볼 때, 체계적인 민간 표적화 전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 군부는 ‘반군 은신처’ 주장… 조사 결과와 충돌
미얀마 군부는 공격의 명분으로 **“반군 조직이 민가와 인프라에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단체와 인도주의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공격 대상 지역 상당수에서 군사시설이나 무장세력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지역 인권활동가는 Newsvow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피해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공격 방식이 일상화됐다”며 “지역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전략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 전쟁 양상 변화… ‘하이브리드 통제 전략’ 지적도
전문가들은 군부의 민간 지역 공격이 단순한 무력 사용이 아니라, 정보전·심리전·물리적 파괴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통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이 전략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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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공습과 포격으로 지역을 비우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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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전력·통신 등 핵심 인프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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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소문·가짜 정보 유포 등 심리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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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통제력 약화 후 군정행정으로 대체
한 동남아 안보 전문가는 “특히 병원과 학교 공격은 지역 공동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군사적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국제사회, 규탄 속에서도 강제력 부족
유엔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전쟁범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EU는 별도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군부의 공습을 막을 충분한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ASEAN은 폭력 중단을 요구했지만, 미얀마 군정은 2021년 합의한 ‘5대 평화 합의(5-Point Consensus)’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 난민·인도주의 위기 확대… 의료 붕괴 심각
전투가 격화되면서 국내 실향민(IDPs)은 약 3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국경을 넘어 태국·인도·말레이시아로 이동하는 난민도 증가하고 있다.
공습으로 손상된 병원·보건소가 늘면서 의료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말라리아 치료 부족·임산부 관리 중단·아동영양 실종 등 기초 보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기금(OCHA)은 현재 미얀마 지원 예산의 60% 이상이 미확보 상태라고 경고했다.
■ 전망: 군부 공습 장기화 우려
전문가들은 반군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군부가 당분간 **항공력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제압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또한 다음 요인들이 상황 장기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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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의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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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에 유리한 중국·러시아의 외교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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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간의 정치적 단결 부족
한 국제분쟁 연구소 관계자는 “현 구조가 유지되는 한, 민간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